사용자 친목단체의 회칙에 회원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관련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단체에 해당된다

친목단체의 회칙에 "근로조건 및 임금에 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그 회칙을 공증한다면 그 친목단체를 사용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8.3.28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바, 사용자단체가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그 정관으로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한 경우 또는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로서 근로관계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함.

사용자 친목단체의 회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임금에 관한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의 의미가 동 단체에 회원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관련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인정한다는 취지라면 동 단체는 위 법상의 사용자단체에 해당되어 노조와의 단체교섭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회원인 사용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에만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