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절도 행위로 인해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입장권 부적절 운영’은 근로자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 9건(20매, 금138,200원)만 …인정 (구제)경북2024부해9812025-02-07비위행위
- 노동위① 구립합창단은 구민의 정서생활 함양과 지역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촉된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을 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예능수당 및 공연…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492025-02-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삭제한 SET 처방과 입원 환자 사전처방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 및 병원의 정보자산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항 및 취업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432025-02-0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2개월 정직처분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을 인정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 지침에 위반하여 출입과 반입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 및 차량ㆍ장비를 출입 …인정 (구제)울산2024부해3042025-02-06비위행위
- 노동위겸업금지의무 위반 및 이해상충 행위를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동생 명의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정한 겸업금지의…기각서울2024부해42812025-02-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시간 중 5분∼10분 정도 이탈한 행위’, '점심시간 중 음주를 한 행위’, '음주 상태에서 오후 근무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관리자의 승인 없…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372025-02-06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회차규정을 위반하여 2024. 8. 7. 차단기 충돌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6752025-02-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징계사유 중 겸업금지의무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되고, 사익을 위해 회사명 무단 사용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직 1월의 징계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592025-0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와 협의없이 경영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문서를 거래처에 시행하고, 관련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점 ② 업무관련 문서파일을 삭제하고 유출한 행위, ③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302025-0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대표자지위존재확인 등 1심 판결에서 승소한 전임 회장이 대표자지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전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용자 직인, 법인 통장, OTP를 무단으로 보관한 점, ② 전임 회장을…기각서울2024부해42662025-0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비공개 업무자료 무단 유출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 중 ’비공개 업무자료 및 대상 정보 15건 무단유출 행위'…초심취소중앙2024부해18342025-0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퇴근키를 미등록하고 수 차례 지연출근한 것은 근태불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고실사팀의 주업무인 상품등록을 하라는 팀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확인 업무만 수행한 행위는 직…기각서울2024부해42392025-0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액화석유가스 과충전 행위(2024. 4. 23., 4. 25.) 등 업무지시 위반 및 업무태만(2024. 5. 28., 8. 26.) 행위는 취업규칙 제66조(징계) 제5ㆍ8ㆍ11항…인정 (구제)전남2024부해9222025-02-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거리공연 지원사업 심의결과 결재 미결 건 공고 게시요청, ② 소속 팀장에게 불손한 태도로 임하며 지속적 업무지시 불이행, ③ 국민신문고에 근로자의 모욕 및 갑질에 대한 민원 접수…초심취소중앙2024부해18182025-02-03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사택에 주택관리 규정상 최장 입주 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고, 회사의 퇴거 요…기각경기2024부해46262025-02-03비위행위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조합의 직제규정에 따라 채권관리 및 회수 등에 대한 업무가 근로자의 권한 내지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계처리 또한 조합 감사실에서 담당하여야 하는 업무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2…인정 (구제)경남2024부해6862025-02-0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