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겸업금지의무 위반 및 이해상충 행위를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동생 명의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정한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근로자가 경영하는 동생 명의의 회사를 사용자가 주관하는 사업 등에 참여사로 추천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정 및 윤리규범 등에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신의 동생 명의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정한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근로자가 경영하는 동생 명의의 회사를 사용자가 주관하는 사업 등에 참여사로 추천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정 및 윤리규범 등에서 금지하는 이해상충 행위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서 사용자에게 자진신고 하거나 상급자에게 확인을 구하는 등의 검토 및 예방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② 수년간 동생 명의 회사의 경영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였음에도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경영 상담센터에 문의하지 아니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서면으로 징계인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