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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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 등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복직하라고 하여도…기각경남2019부해4192020-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의 강압이 있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사직서를 근로자 본인이 먼저 요청하여 작성·제출한 점, 구제신청 전까지 사직의사 철회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사…기각경남2019부해4172020-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9. 8. 15.까지 휴가를 낸 후 휴가 중 허리를 다쳤고 2019. 8. 16.∼8. 26.까지 ‘요추 3번 압박골절’로 입원 후 조기 퇴원하였으나 약 3개월 추가 요양이 필요하였고 당시에는 누워만 …각하경남2019부해4162020-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주고받은 통화내용에서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은 드러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통해 출근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082020-0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직서를 제출하며 희망 퇴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취업규칙에 퇴직일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수리한 날을 퇴직일로 보는 점, ③ 한달 더 일을 하라는 제안에 이 사건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④ 퇴직금 정…기각강원2019부해2832020-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 사실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11. 5. 부당징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징계위원회 개최날짜가 2019. 11. 6.이고, 징계위원회에서 강등하기로 …각하충남2019부해6532020-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①?사용자는ㆍ면직책ㆍ발령ㆍ대상ㆍ점장ㆍ선정ㆍ기준에ㆍ따른ㆍ객관적ㆍ평가ㆍ자료를ㆍ제출하지ㆍ못하였음,?②?사용자는ㆍ근로자들에게ㆍ면직책ㆍ발령ㆍ대상자로ㆍ선정된ㆍ사실을ㆍ알리면서ㆍ사직을ㆍ권고한ㆍ사실이ㆍ있음,?③?사용자는ㆍ근…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9212020-01-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2019. 7. 22. 조○○의 목과 어깨 부분을 압박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힘’과 ‘2019. 7.경 조○○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수차례 조○○의 흉을 보며 모욕감을 주었음’을 근로자에 대한 징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5662020-01-02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4대보험을 상실신…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802020-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각종 신고(진정,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 한 것으로써 명백히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아는 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하지 않은 이…인정 (구제)경북2019부해6772019-12-3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원직복직…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5882019-12-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승무정지 처분이 있었는지 및 정당한지사용자가 15번 노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330번 노선으로 변경하여 근무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노선 변경(배치전환)…기각경기2019부해25782019-12-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예정일자, 퇴사사유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고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결재를 상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기각서울2019부해28982019-12-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①피해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평가권을 가진 교사를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②양주경찰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여학생들의 손과 볼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142019-12-30성희롱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2019. 5. 13. ‘시너스 대표를 만나 김주경이라는 친구랑은 못하겠다고 하고 시너스를 그만두게…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042019-12-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의 대상 적격 여부우리 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재심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의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용자나 근로자가 그에 대한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이므…각하중앙2019부해13982019-12-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회식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성희롱)’과 ‘강요 등 갑질’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성희롱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642019-12-30성희롱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27조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판단: 단체협약 제27조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라고 규정되…기각전남2019부해4772019-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해고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서비스 팀장의 발언은 근무지 변경 지시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기존에도 근무지의 변경을 요청하여 변…기각서울2019부해28872019-12-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