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12-27
사건번호: 전남2019부해477
AI 분류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27조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판단: 단체협약 제27조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합의서에 “2020년부터 정년자의 정년은 반기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1은 2019. 4. 1.(1959. 4. 1.생), 근로자2는 2019. 7. 6.(1959. 7. 6.생)에 만 60세로 단체협약상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자동 종료되었을 뿐, 해고로 보기 어렵다.
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단체협약 제27조에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년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합의서에 “2020년부터 정년자의 정년은 반기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1은 2019. 4. 1.(1959. 4. 1.생), 근로자2는 2019. 7. 6.(1959. 7. 6.생)에 만 60세로 단체협약상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자동 종료되었을 뿐,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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