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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해고금지기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근로자는 2019. 5. 31.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2019. 6. 3.∼6…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312020-01-22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는 다른 타다 프리미엄 택시 기사들과 동일하게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근로자들과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당사자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고”라고 기…기각서울2019부해31182020-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나 압박이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되…기각충북2019부해2632020-0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아파트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아파트 공사 만료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각하경북2019부해7552020-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기각서울2019부해31032020-01-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계약인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시용기간 평가결과 근로자가 불합격(근로관계 종료사유, 60점 미달)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시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382020-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본사 발령에 불응하고 출근을 거부한 점, ② 사용자는 출근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③ 근로자가 인사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계속 근로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점, ④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322020-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그간의 촉탁직 재고용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감차에 따른 인원 감축의 불가피성…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632020-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교대근무제 실시를 제안하자 근로자가 직원회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사용자가 퇴사자를 직접 지명한다면 따르겠다’고 하였음, ② 사용자가…기각서울2019부해30882020-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타사 이직을 위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음,…기각서울2019부해30872020-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사 후 영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진 퇴사를 권고한 점, 사용자의 퇴사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의 기자재 등을 반납한 점, 연봉협약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영업실적이 부…초심취소중앙2019부해14892020-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초심취소중앙2019부해14482020-01-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는 “사장님의 의사를 듣고 판단하고 사직을 합니다. 판단: ① 자필로 작성…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382020-01-1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9. 11. 사용자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함께 “너 일하지 마.”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기각경기2019부해27022020-01-16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본사로 인사명령을 한 다음 임금 및 현장경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채를 빌려 생활하는 등 생활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기각서울2019부해30772020-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직철회 의사도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당…기각전남2019부해5012020-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복직할 수 있는 사업장이 소멸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원수급사와 체결한 공사 하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은 2019. 10. 31.까지, 공사 물량은 59,810㎡로 표시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792020-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시 자동연장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와 기간제근로자들 간에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64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해고통지서와 해고통지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해고사유는 ‘근로계약서 미제출’과 ‘2019. 6.의 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582020-01-1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