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16 | 2019가합5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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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해당 사안 위촉계약의 종료 여부
- 법리: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8. 2. 8.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위촉계약이 2018. 2. 28.로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자, 2018. 3. 31.까지 임원 신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 임원계약을 체결함.
- 회사가 해당 사안 임원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를 강박 또는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해당 사안 임원계약은 2018. 3. 5. 체결되었으나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사안 임원계약 체결로써 해당 사안 위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2018. 3. 9. 해당 사안 임원계약을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강박 또는 기망 등 취소사유가 없으며, 이를 임원계약 해지 주장으로 보더라도 해당 사안 위촉계약 합의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
- 원고는 피고의 상무로 근무하기 전 해외영업 및 신사업 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
- 원고의 직책은 석유화학본부 영업담당으로, 피고의 직제규정상 '담당'은 본부장 및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담당의 모든 업무를 총괄함.
- 피고는 원고의 전문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석유화학제품 영업 부문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맡긴 것으로 보임.
-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이나 근무태도를 관리·감독하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의 취업규칙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 원고는 일반 직원보다 현저히 높은 연봉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았고, 법인차량, 법인카드 제공 등 차별화된 복리후생 혜택을 받음.
- 결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노무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의 석유화학제품 영업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위촉계약의 종료 여부
- 법리: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위임인의 이익과 함께 수임인의 이익도 목적으로 하는 위임의 경우 위임인의 해지 자유가 제한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임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8. 2. 8.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위촉계약이 2018. 2. 28.로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자, 2018. 3. 31.까지 임원 신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임원계약을 체결함.
- 피고가 이 사건 임원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를 강박 또는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이 사건 임원계약은 2018. 3. 5. 체결되었으나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로 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임원계약 체결로써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2018. 3. 9. 이 사건 임원계약을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강박 또는 기망 등 취소사유가 없으며, 이를 임원계약 해지 주장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위촉계약 합의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원고는 이 사건 임원계약 종료일 무렵인 2018. 4. 2. 피고에게 법인차량을 반납하였고, 2018. 4. 5.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함.
- 결론: 이 사건 위촉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임원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직책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보수 및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전문성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 위임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기존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며, 강박이나 기망 등 취소 사유가 없는 한 합의해지의 효력은 유효함을 확인함.
- 임원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업무의 실질, 지휘·감독 관계, 보수 및 복리후생 등 제반 사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해지 시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