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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2019. 9. 6.부터 2019. 12. 5.까지인 근로계약기간(수습기간)동안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수습기간의 만료를 곧 계약기간의 만료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기각서울2019부해31822020-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9. 5. 15. 입사한 이후 2019. 9. 6.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심문회의일…각하서울2019부해31792020-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현장소장이 구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기각울산2019부해2302020-0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명시적 규정 등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정규직 공무원 증원을 염두에 두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452020-0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서약서 작성 거부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점, ② 전산조작 등의 혐…인정 (구제)전남2019부해4982020-01-3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2019. 10. 22.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상 문제 및 근로자의 수습기간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근로자에게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7892020-01-2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하고자 하였던 근로계약서상 직책이 ‘주방보조’로 되어 있고 주방보조 업무를 조리보조에 국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세척업무는 주방보조 업무에 명백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722020-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해지통지에는 구체적인 해고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취업규칙에 따르면 해고가 결정ㆍ통보된 경우에는 해고일을 퇴직일로 규정하고 있고, 2019. 12. 2.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 근…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1642020-01-29비위행위
- 노동위① 간호사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힌 문자메시지와 메모를 보냈음, ② 사용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근로자의 최종퇴사일을 ‘2019. 10. 25.’로 기재한 간호사 현황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사직을 …기각서울2019부해31592020-01-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기각강원2019부해3052020-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재무제표를 통한 경영 상황이나 근로자 신규채용 현황 등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542020-01-29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가 홧김에 근로자에게 ‘나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같은 날 부장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다시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잔여 급여의 정산과 실업급여를 수급…기각서울2019부해31482020-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중단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19. 11. 1. 사용자가 커뮤니티센터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기각경기2019부해27992020-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인쇄기계 매매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기각경기2019부해27982020-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0. 25.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달 동안 일자리 알아보고 구해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일자리 알아봐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심문회…기각경기2019부해27642020-0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증거로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과실 비율은 적어도 50%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사고 유발로 초래한 대인·대물 피해 규모가「상벌규정」의 해고…기각강원2019부해3062020-01-2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근로의 의무가 있는 단속적 근로자임에도 휴일근로를 거부하여 통상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일근…일부인정경기2019부해25122020-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평소 복지 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센티브 지급 조건 변경 등에 대한 불만으로 원장에게 …기각제주2019부해2022020-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9. 9. 2. 주차 민원에 대한 해결과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사용자로부터 권고받은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처분 등 어떤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각하충남2019부해6872020-01-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