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23 | 2018가합5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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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승낙 의사가 형성된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원고들의 철회 의사표시만으로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3. 회사가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사직 전 휴대전화 복원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 일자에 사직 처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4. 회사가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조건부로 동의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원고들이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소명할 것'을 조건으로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했을 여지는 있음.
- 그러나 원고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초기화하여 2018. 5.경 이전 대화내용이 복원되지 않았고, 원고들 스스로 회사가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요구했다고 자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또는 원고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회사가 조건부로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50조 제2항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
-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사직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
2.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피고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에 이미 피고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피고의 승낙 의사가 형성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 없이는 원고들의 철회 의사표시만으로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3. 피고가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사직 전 휴대전화 복원 자료를 제출하는 등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 일자에 사직 처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4. 피고가 원고들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조건부로 동의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들이 불륜관계에 있지 않았음을 소명할 것'을 조건으로 사직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했을 여지는 있음.
- 그러나 원고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초기화하여 2018. 5.경 이전 대화내용이 복원되지 않았고, 원고들 스스로 피고가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요구했다고 자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또는 원고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피고가 조건부로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50조 제2항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승낙 의사 형성 이후에는 자유로운 철회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조건부 동의의 경우에도 조건 성취 여부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할 때 신중해야 하며, 사직 의사표시 철회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