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01-28
사건번호: 경기2019부해2764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0. 25.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달 동안 일자리 알아보고 구해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일자리 알아봐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 사건 근로자가 시정하도록 약 한 달의 기회를 준 것이지 나가라고 한 의미가 아니다. 2019. 11. 8. 중재가 잘 되면 이 사건 근로자와 계속 일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복직 가능하다.”라고 진술한 점에 미루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것이지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근로자도 “사장님들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할게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듭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답한 것을 보면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마주희 본점 대표는 2019. 11. 5. 중재 회의에서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하라는 취지로 근로자를 설득하나, 근로자가 “더 얘기해봐야 트러블만 생기고. 저번에 그 얘기가 나오신 대로 그냥 30일까지 하고. 그냥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심문회의에서도 “전혀 복직할 의사가 없다.”라고 진술한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사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 10. 25.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달 동안 일자리 알아보고 구해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일자리 알아봐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는 이 사건 근로자가 시정하도록 약 한 달의 기회를 준 것이지 나가라고 한 의미가 아니다. 2019. 11. 8. 중재가 잘 되면 이 사건 근로자와 계속 일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할 의사가 있다면 복직 가능하다.”라고 진술한 점에 미루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정할 기회를 준 것이지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근로자도 “사장님들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할게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듭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답한 것을 보면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마주희 본점 대표는 2019. 11. 5. 중재 회의에서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하라는 취지로 근로자를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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