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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시 교사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퇴직급여보장팀-9302006-03-23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안정68307-5511999-05-04
• 행정해석

  주식회사의 이사는 민법상 등기사항인 바, 대표이사의 사임일과 사임등기일이 다른 경우 사임의 효력발생일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판단할 수 없다

  근기01254-9951993-05-19
• 행정해석

  비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4급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근로자 과반수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근기68207-42692001-12-08
• 행정해석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용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법인의 사용자와 당해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신설법인의 사용자에게 자동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조01254-1261998-03-13
• 행정해석

  수차의 도급사업에서 당해 수급인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여야 하나 귀책사유있는 직상수급인은 동법의 적용대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근기68207-3961994-03-08
• 행정해석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선박관리 점검의 출장업무 수행내용이 사무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 산안법 일부적용 대상 해당 여부

  안전보건정책과-412010-07-07
• 행정해석

  1. 중간퇴직후 재입사시 퇴직이 진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재입사후 퇴직금가산일은 재입사일이 된다2. 근로자 자의로 퇴직하고 타회사에 입사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한다3. 회사가 사업일부를 분리ㆍ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설정시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구 회사 근무기간도 계속근속연수에 포함된다

  임금68207-91994-01-05
• 행정해석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별표2 제1호의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시설물 및 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범위의 해석 문제

  산재예방정책과-10302020-03-02
• 행정해석

  미착공 상태에서 보험관계가 성립취소된 보험관계의 고지서로 납부한 행위는「보험료징수법」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규정된 사유 중 “착오납부”에 해당한다

  보험적용부-38852013-07-19
• 행정해석

  자영업 준비활동을 사전에 신고하였더라도, 자영업 개시 전에 자영업 준비활동과 관련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자영업 개시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지급이 불가하다

  고용보험과-58152004-10-27
• 행정해석

  ❑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 방식을 임의 결정할 수는 없다

  근로복지과-5092013-02-06
• 행정해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후 법인 폐지신고도 하지 않고 소개사업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허가받은 위치에 있는 사무실을 일반음식점에 임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고관 68460-131998-01-12
• 행정해석

  대표이사와 소재지가 동일한 2법인이 있는 경우 동대표이사가 동일사업주 인지 여부는 휴업신고 전후의 사실관계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부합한다면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

  임금정책과-24822004-07-07
• 행정해석

  방송3사 보조출연자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서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된 공익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서비스기획과-11042008-05-16
• 행정해석

  근로자의 하자 없는 자유의사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전 법인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할 수 없다

  근기68207-6361998-04-04
• 행정해석

  교대제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사유발생일이 속한 월의 직전 3월의 평균 근로자수와 신청분기의 근로자수 증감을 비교하는 장려금의 경우 교대제전환일에 따라 지원대상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정책과-482005-01-05
• 행정해석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가스제조설비, 가스공급설비 등에 대한 정비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동 정비업무를 대체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정비업무가 ○○공사가 담당한 가스제조 및 가스공급설비 등의 운전업무와 함께 가스제조 및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그 업무의 중지나 폐지가 곧바로 가스공급 중단으로 이어져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공익사업은 물론 필수

  노사관계법제팀-16232006-06-16
• 행정해석

  간호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와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전문자격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용평등정책과-16442010-12-30
• 행정해석

  팀장이 학교장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위임받아 해당 부서의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근태관리 및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팀-2732006-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