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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수습(시용) 기간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용근로자에 해…인정 (구제)전남2023부해472023-03-1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수습기간란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제1항에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인정 (구제)인천2023부해282023-03-1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시용근로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2023-03-0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을 참고할 ？, 이 사건 근로자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두고 해약권을 유보한 기간 중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계약의 성질은…초심유지중앙2023부해512023-03-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로계약서 및 ‘채용준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인정 (구제)경기2023부해212023-03-03수습해고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정보사회진흥원과 구축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여 인원 충원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협약 기간 이내인 점, ③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기재…기각서울2022부해30612023-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8조에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역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시용 계약이 90일 정…기각경기2022부해31402023-02-2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제1항에 수습(시용)의 성질은 해제권유보부 계약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제2항은 근로자의 채용이 부적합한 사정이 발견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기각서울2022부해30402023-02-2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 중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인턴 과정을 평가하여 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평가 결과 200점 만점에 평균 7…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372023-02-2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수습(또는 시용)기간에도 ‘수습(시용)기간 중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 (구제)인천2022부해6832023-02-20수습해고
- 노동위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수습평가의 객관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기각경기2022부해30742023-02-17수습해고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나. 시용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 근…기각서울2022부해29892023-02-16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중에 있었음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절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802023-02-13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