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 체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조01254-10441994-07-27
- 행정해석전임료와 급여손실 보전금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68607-2531994-05-26
- 행정해석회사의 제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휴업급여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비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1641994-03-31
- 행정해석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새로운 임원의 임기는 그 취임일로부터 시작된다노조01254-261994-01-07
- 행정해석결선투표라 하더라도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할 수 없다노조01254-133301990-09-21
- 행정해석임시총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것은 대표자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로 하여금 총회를 소집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노조01254-205431989-12-09
- 행정해석조합장이 제청한 자가 4차에 걸친 대의원회에서 인준이 거부되어 선출기관을 임의변경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노조01254-122961989-08-22
- 행정해석근로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관련법규를 필요 이상으로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의식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881-113481989-08-02
- 행정해석규약의 제정, 변경이 조합원 개개인의 서명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109851989-07-25
- 행정해석점심시간 동시활용, 영업시간 마감후 손님 안받기, 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동시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간소복착용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사32281-97671989-07-03
- 행정해석회사가 흡수 합병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병한 회사의 근로조건에 따르는 것이 통례이다노조01254-74881988-05-20
- 행정해석사업용 택시운송업은 공중운수사업으로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32281-10481988-01-22
- 행정해석전임임원과 비전임임원은 겸직이 가능하다노조01254-94091985-05-21
- 행정해석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징수1448.4-313341983-12-20
- 행정해석단체로 식당이용, 화장실가기, 개인면담요청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64651983-05-03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만 있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동 사업장에 산하지부가 설립되어야 한다노조1454-292371982-10-27
- 행정해석1.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경우에 이는 적법하다 2.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를 투표절차 없이 박수로 의결한 것은 당연 무효이다노조1454-54781982-02-24
- 행정해석규약상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면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노조1454-158391981-05-22
- 행정해석임원선출과 규약의 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노조1451-50941981-02-18
- 행정해석대의원이 아닌 의장단도 대의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조합1452-6578197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