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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계약서 제3조에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되, 1개월의 급여는 기본급의 90%로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9조제1호에 “모든 신규 사원은 3개월 간의…인정 (구제)전남2020부해4632020-11-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최근 6년간 연속 적자액이 176억 원으로 자본잠식률이 400%에 이르고, 당기순손실액이 회사의 자본금 수준인 점을 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한다.나. 사용자가 희망퇴직 실시, 임원의 사직 및 급여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172020-11-20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기각전남2020부해4672020-1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업장 출입금지 명령이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2020. 7. 15. 행정소송의 판정 결과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면서 2017. 11. 29.부터 2020. 7. 9.까지 수령한 임금의 반환…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1932020-1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20. 7. 10. 면담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위 ‘①’항의 면담에서 시말서…기각충북2020부해2532020-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를 폭행하고, 경위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932020-11-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가 충전거부 행위를 한 근로자들을 고정기사에서 유동기사로 발령한 인사명령은 근로자들의 충전거부 행위를 예방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각서울2020부해18692020-11-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들의 담당업무 및 공정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 및 공정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만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022020-11-1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부당 권고사직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임금 범위 및 중간수입 공제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77,783,19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중식대, 복리후생포인트, 기본연…2019나40647,2019나40654(병합)2020-1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부당휴직 구제신청의 이익은 근로자로서 근로관계가 유지될 때 인정되는 점, 근로자…각하전남2020부해4502020-1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나. ① 사용자는 아파트 관리 미숙과 법 위반의 소지를 우려하여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적법…기각서울2020부해24412020-11-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고의로 면접에 참관하여 지인에게 유리한 의견을 제시한 행위와 입사 첫날 지인에게 직급을 부여하자고 건의한 행위는 채용과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초심취소중앙2020부해12172020-11-11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점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사용자는 해고를 부인하거나 철회한 사실이 없었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 기…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4732020-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폐업 신고를 하고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582020-11-1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규정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요건, 절차, 시기,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542020-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0. 5.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반려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572020-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고정적 급여를 지급받았고, 사용자 소속으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입주지원센터에서 재분양, 관리비 안내, 상담…초심취소중앙2020부해12552020-1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 근로계약서 절도를 해고사유로 주장하나, ① 동료 근로자가 재직 당시 및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관할 경찰서에서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 근…초심취소중앙2020부해10602020-11-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