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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이며…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152021-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일용근로자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명칭은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이며, 취업 장소는 ‘동탄 스포츠파크 신축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임금은 ‘포괄시급 일급제…기각경기2020부해26622021-01-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방식이 존재함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무경력이 오래된 상담사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지…기각경기2020부해26502021-01-12비위행위
- 노동위가. 2020. 4. 27. 전직이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직 이후 근로자에 대한 징계강등 및 전직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초의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전직의 구제이익이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092021-01-1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19. 7. 15.부터 2020. 7. 14.까지’로,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임기제 본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112021-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제○○ 소속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기각경기2020부해25842021-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2017년의 해고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므로 복직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대표이사를 협박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732021-01-07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0. 9. 3. 근로자에게 구두로 2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발언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0. 8.부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왔음, ③ 사용자가 2020.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8762021-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성희롱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982021-01-06성희롱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최초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년 근무 후 정규직 직무급제 전환여부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 소속 부장과 팀장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언급…초심취소중앙2020부해15842021-0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에 대한 공갈미수죄로 기소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은 있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0…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082021-01-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해고통지서를 보낸 사실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인정 (구제)경남2020부해4882021-01-05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② 근로자가 사직서 대리…기각서울2020부해28082020-12-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이후 직원회의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자 계속 근무를 허락함으로써 해고를 철회 내지 취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제주2020부해1902020-12-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4.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기각전남2020부해3512020-1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0. 10. 16.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조건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서면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와 면담하기 이전에 이미 한형동 부원장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임금을 논의한 뒤 사용…각하경남2020부해4902020-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0. 3. 16.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인사규정 제49조(훈련수습)제1항에 따라, 수습기간에 대한 약…인정 (구제)전남2020부해5312020-12-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