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내세운 근무태만, 허위사실 유포, 업무지시 불이행, 고소 남발 등 네 가지 비위행위의 실제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다. 또한 권고사직(사용자가 자발적 퇴직을 권유하는 행위) 거부 이후 일련의 불이익 조치가 정당한 징계 절차인지도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로 제시된 비위행위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사실과 달라 징계의 정당한 이유(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나아가 권고사직 거부를 계기로 전보·감봉에 이어 해고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