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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이들의 동의없이 전보를 행하였고, 사업장의 계속된 적자가 근로자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2942025-08-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갱신계약이 체결되지…기각경기2025부해23362025-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급여 삭감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그러나 사용자가 여러 차례 급여 삭감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근로자가 변경된 …기각경기2025부해23462025-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먼저 밝힌 점, 근로자가 의원에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출근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2025. 3. 26. 사용자에게 심평원 해제 요청을 원하는 메시지를 보내 다른 직장…기각서울2025부해21832025-08-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사실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 사용자가 오전 근무로 변경하면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룹…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1012025-08-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1) 징계사유근로자는 운전원으로서 경사로에서 차량의 사이드브레이크를 풀면 차량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적재함에 이○○이 있는 상태로 차량의 사이드브레…인정 (구제)부산2025부해4682025-08-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은 이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는…기각인천2025부해4792025-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는 2025. 5. 12. 근로자가 2025. 5. 16.까지 근무하고 해당 월 급여 전체를 지급받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2025. 5. 16. 사용자에게 직접 사직서를 제…기각인천2025부해4822025-08-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② 모성보호 관련 법률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취지, 육아휴직자의 복직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기각서울2025부해2182202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상 이유, 조직의 쇄신으로 직장 질서 유지와 회복 등을 위해 전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전보에 따라 출퇴근 소요 시간이 증가하여 일부 불이익이 수…기각경남2025부해3182025-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판단…기각서울2025부해21842025-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권고사직 관련 일련의 협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퇴직원과 확약서 작성 과정 ② 퇴직원과 확약서에 서명 날인 ③ 확약서 내용의 이행 확인 ④ 퇴직원 제출 이후의 …초심유지중앙2025부해7512025-08-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 해지 합의서의 서명이 사용자의 강요ㆍ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들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형성의 과정을 거쳐 서명한 것으로 보…초심유지중앙2025부해7002025-08-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및 경조사비 부정수령의 비위행위에 대해 고소하였고 2024. 12. 19. 사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상 이 사건 회사는…초심유지중앙2025부해7462025-08-04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암 수술 후 2개월간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고 간병을 전적으로 의존하던 배우자가 학업을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해 장기 체류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병가 승인을 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인정 (구제)충남2025부해5232025-08-0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8. 16. 자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8. 16.∼…기각서울2025부해21292025-08-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 단위 근로계약(계약기간: 2024. 3. 1.∼2025. 2. 28.)을 체결하…기각서울2025부해21242025-08-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 악화로 인해 2024. 7. 이후 지속된 OO지사 영업 인력 공백을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 영업 인력의 재배치로 메우기로 하고 OO지사와의 근접성,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인정 (구제)부산2025부해4902025-07-3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