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으나, 정직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사유로 한 정직 징계(3개월 근무 정지)가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다. 대기발령(근무지에서 배제하는 조치) 기간에 임금을 지급했으므로 그 자체의 구제필요성도 쟁점이었습니다.

판정 근거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지급했고 그 후 징계가 진행되었으며, 승진·승급 제한 등 추가 불이익이 없으므로 대기발령 자체에는 구제할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직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증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징계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