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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직원과 쌍방 폭언ㆍ욕설ㆍ어깨충돌 행위, 승마회원 앞에서 무전기 투척행위, 마필을 무단으로 입실시키고 상급자가 마필을 퇴실시키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기각경북2024부해7902024-1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4. 6. 27. 전적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해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작성 과정에서 근로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 등을 요구하여 수정된 사실이 있는 등으로 볼 때 전적동의서는 유효한 것…기각인천2024부해7692024-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확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③ 회사에 정규직 …기각서울2024부해33902024-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회사의 모집광고, 채용 전 신청인이 작성 및 날인한 채용 전 사전 설문표, 근로계약서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로자는 2023. 3. 2.부터 2024. 9. 30.까지 근로기간을 정하…기각울산2024부해2362024-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아파트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 계약서에는 “을의 위탁관리 착수 전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고용승계 의…기각경기2024부해36202024-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헬기 임차 용역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헬기 임차 용역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24나20173712024-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의 문언, 계약 횟수,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추론되는 회사의 진정한 의사, 근로자의 채용 절차에서 비롯되는 고용형태 결정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기각경기2024부해35222024-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2019. 3. 25. 입사 후 5년간 6차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292024-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교원의 신분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임에도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수업의 공백을 발생시켰고, 학교의 동료 교사들에 대하여 교육청, 경찰서 등 다양한 기관에 민원을 제기…기각경기2024부해35812024-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① 채용공고에 '1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으로 명기된 점, ② 모든 사무직원에 대해 1년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해 온 사업장의 …기각서울2024부해33372024-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ㆍ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4-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2024. 7.까지 체결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묵시적으로 2024. 9. 30.까지 갱신되었다고 보이나 2024. 10.에도 연장…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5432024-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입사하여 동일한 근로계약기간(2023. 10. 4.∼2024. 10. 3.)으로 종기일이 명확히 기재된 근로계약서…기각경기2024부해35162024-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근로자는 2024. 9. 24. 자 해고를 주장하나, 사용자가 발송한 2024. 10. 18. 자 계약종료 예고 통지서와 근로자의 실제 2024. 10. 18.까지 근로한 내역 등으로 볼 때 2024. 9. 2…기각경기2024부해35682024-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력이 다수 있는 점, 근로자가 정규직 구인공고를 보고 채용되었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나 이에 관하…기각경기2024부해36022024-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1에 대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주장하는 고용승계 기대권은 막연한 사실상의 기대권에 불과할 뿐 서울시와의 위수탁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서울핀테크랩 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의 내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222024-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4. 2. 29.로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다른 근거를 두지 않은 점, ③ 다른 교사들도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072024-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4. 7. 1. ~7. 31.”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각울산2024부해2232024-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