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4나2017371 판결 계약해지무효확인

2024나201737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헬기 임차 용역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헬기 임차 용역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12. 16. 피고와 산불방지·진화 헬기 임차 용역 계약(총 28,394,600,000원, 2020. 12. 19. ~ 2023. 12. 18.)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851,838,000원을 납부하였 음. 여주시는 2022. 1. 21. 원고에게 850리터급 헬기 임차 용역을 분할납품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2년 상반기 106일, 하반기 12일 동안 헬기 제공 의무를 부담하게 됨. 2022. 5. 24. 여주시의 산불 진화 헬기 투입 요구에 원고는 정비사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로 사전점검이 불가하여 운항할 수 없다고 불응 함. 원고는 2022. 5. 26. 여주시에 2022. 5. 24.부터 5. 30.까지 7일간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하반기 일정은 대체 항공기 투입을 통해 이행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 함. 여주시는 2022. 7. 18. 분할납품 기간 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대체 항공기 투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원고는 2022. 7. 22. 하반기 납품요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함. 피고는 2022. 8. 26. 원고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예정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22. 8. 30. 계약불이행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 함. 피고는 2022. 9. 2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함. 피고는 2022. 10. 19. 원고가 납부한 계약보증금 중 이행완료분을 공제한 485,001,600원을 국고로 귀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계약불이행 여부 및 피고의 계약해지 적법성 법리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상반기 계약불이행 : 이 사건 계약은 산불 진화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요기관의 운항 지시에 즉시 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언제든지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계약상 의무 판정 요지 헬기 임차 용역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헬기 임차 용역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12. 16. 피고와 산불방지·진화 헬기 임차 용역 계약(총 28,394,600,000원, 2020. 12. 19. ~ 2023. 12. 18.)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851,838,000원을 납부하였 음. 여주시는 2022. 1. 21. 원고에게 850리터급 헬기 임차 용역을 분할납품 요구하였고, 원고는 2022년 상반기 106일, 하반기 12일 동안 헬기 제공 의무를 부담하게 됨. 2022. 5. 24. 여주시의 산불 진화 헬기 투입 요구에 원고는 정비사들의 집단 근무지 이탈로 사전점검이 불가하여 운항할 수 없다고 불응 함. 원고는 2022. 5. 26. 여주시에 2022. 5. 24.부터 5. 30.까지 7일간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하반기 일정은 대체 항공기 투입을 통해 이행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 함. 여주시는 2022. 7. 18. 분할납품 기간 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하고 대체 항공기 투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원고는 2022. 7. 22. 하반기 납품요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함. 피고는 2022. 8. 26. 원고에게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예정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22. 8. 30. 계약불이행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 함. 피고는 2022. 9. 2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함. 피고는 2022. 10. 19. 원고가 납부한 계약보증금 중 이행완료분을 공제한 485,001,600원을 국고로 귀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계약불이행 여부 및 피고의 계약해지 적법성 법리: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한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상반기 계약불이행: 이 사건 계약은 산불 진화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요기관의 운항 지시에 즉시 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언제든지 운항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계약상 의무 임. 원고는 2022. 5. 24. 정비사 파업을 이유로 운항 지시를 불이행하고 2022. 5. 24.부터 5. 30.까지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 함. 정비사 파업은 원고의 관리·책임 영역에 속하는 사정으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의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운항 지시 이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하반기 계약불이행: 원고가 2022. 7. 22. 여주시에 하반기 납품요구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은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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