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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지원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퇴사하자, 대체 채용한 청년도 ‘2019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규채용 청년요건’ 적용 여부

  청년고용기획과-16642019-09-20
• 행정해석

  1. 근속기간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다2.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당사자 사이에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계속근로기간 통산을 약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시 종전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급여보장팀-20532006-06-16
• 행정해석

  월세금지원이 근기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 대상인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2006-08-25
• 행정해석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에 의거 퇴직금 제도를 변경할 수 없다.

  근기68207-7971999-12-04
• 행정해석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임금68207-3142003-04-24
• 행정해석

  건설업의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신청 방식은 전체 부담금액 중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경감기준을 곱한 금액이다

  임금68207-832000-01-01
• 행정해석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이전 12개월간에 지급받은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근기01254-155081970-01-01
• 행정해석

  1. 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구성, 해고자 원직복직 등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2. 퇴직금 누진제 유효기간중 그 사안에 대해 재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3. 짭수 증가시 노사합의, 정비사업소 직영화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있으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4. 공장 이전계획은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고

  노조01254-7681993-07-01
• 행정해석

  1. 중간퇴직후 재입사시 퇴직이 진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재입사후 퇴직금가산일은 재입사일이 된다2. 근로자 자의로 퇴직하고 타회사에 입사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근속연수를 산정한다3. 회사가 사업일부를 분리ㆍ독립시켜 별도의 법인설정시 신설회사와 구 회사 사이에 기업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구 회사 근무기간도 계속근속연수에 포함된다

  임금68207-91994-01-05
• 행정해석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해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입한다.

  근로조건지도과-5982008-04-01
• 행정해석

  기업승계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입사 절차를 취했더라도 사실상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근기01254-20681988-02-10
• 행정해석

  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68220-1152001-02-26
• 행정해석

  임원 및 3급 이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라면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과-5172011-01-31
• 행정해석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 퇴직급여(일시금 또는 연금) 또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2. 당해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규약에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3. 사업주를 제3채무자로하여 송달한 압류명령의 유효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를 기초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퇴직급여보장팀-35102006-09-15
• 행정해석

  보건소 기간제근로자로 2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이후 동일한 근로자가 타 기관에 고용된 사실 없이 동 보건소 타 부서로 신규 공개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132018-04-02
• 행정해석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세를 비롯한 모든 채권 압류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우선지급할 수 있다

  근기01254-110061987-07-09
• 행정해석

  교육부의 ‘종일제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사업계획’에 따라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실비변상적 차원의 일정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개선정책과-38452013-07-01
• 행정해석

  1.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다

  근로기준과-29502005-06-01
• 행정해석

  체당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최우선채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법원의 배당금도 결국 사업주의 재산이므로 최우선채권에 미달하는 금액을 배당받았을 때에는 사업주에서 임금등을 부족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아 미수령액에 대하여 체당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임금68207-5931999-08-16
•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136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