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및 3급 이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라면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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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는 매월 초 3급 이상 임직원에게 직급보조비(예산과목 :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직급보조비 지급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하여 과세 대상 근로소득(임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안전행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직급보조비는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감사원, 안전행정부, 서울시 등 외부기관에서 인건비 운용현황 점검시 직급보조비를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분류하여 인건비에 포함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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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공사는 매월 초 3급 이상 임직원에게 직급보조비(예산과목 :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직급보조비 지급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하여 과세 대상 근로소득(임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안전행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직급보조비는 총인건비에 포함되며 감사원, 안전행정부, 서울시 등 외부기관에서 인건비 운용현황 점검시 직급보조비를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분류하여 인건비에 포함시키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하게 된 배경 등 구체적인 지급실태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공사의 복지후생규정시행내규 등을 종합해 보면 전 직급에 걸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임원 및 3급 이상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매월 5일 이내에 지급하되, 겸직, 직무대행자 및 상위직 직무수행자는 그 직급 중 상위직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며, 정직·휴직기간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직급보조비의 성격이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직제에 의한 특정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책으로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서, 특정직급(직위)을 담당함에 따라 소요되는 내부직원의 격려, 기관 간 섭외,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라면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직급보조비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 채용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체결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으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간호사)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