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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수행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이 아니다.

  노동조합과-7712004-03-26
• 행정해석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어 행정관청으로부터 회의 소집권자로 지명받은 자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 당초 회의 소집요청시 제시한 부의안건을 의결ㆍ처리할 수 있다

  노조01254-8331997-10-17
• 행정해석

  근참법 제6조 제2항은 근로자위원 선출시점에서의 선출방식에 관한 규정으로 동 조항에 의거 근로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이상, 임기중 과반수노조가 과반수 미달노조로 되거나 새로운 과반수노조의 출현(이하 “노조조직율 변화”)을 이유로 동조항 위반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위원을 재선출하여야 하는 것 또한 아니다

  노사협력과-1782004-01-16
•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 제한 조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조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과-13622012-04-18
• 행정해석

  1. 전체 근로자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으나 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등장한 경우에는 협의회 규정에서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으면 기존위원의 임기 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에서 해촉하고 새 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2. 노조가 지역단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노조조직 형태에 맞추어 임의로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변경할 수는 없다

  노사68107-761998-03-31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각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때에는 노사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단체교섭을 통해 이의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노조01245-123961990-09-04
• 행정해석

  취업규칙이 법령,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기01254-18481989-02-04
• 행정해석

  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연합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노정1452-29591968-04-15
• 행정해석

  합병회사와 그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동조합과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과-9962008-11-06
• 행정해석

  특정회사가 수개의 자회사로 분할되어 분할전 회사의 근로자들이 신설 자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는 경우 신설되는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된다

  노조68107-3122001-03-16
• 행정해석

  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는 있으나 현재 비노조원인 과장인 직원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3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위원수의 법정인원 불충족 사유로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노사68130-1881996-05-30
• 행정해석

  총회(대의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을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는 것은 위법하나,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이 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고 동일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하기는 어렵다

  노조68107-8392000-01-01
• 행정해석

  취업규칙의 변경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배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기01254-14841989-02-01
• 행정해석

  사용자가 조합임원에 대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경우 조합의 설립신고에 구애됨은 없다

  노정노1452.5-26621965-06-30
• 행정해석

  하청업체 노조파업시 하청업체를 교체할 수 있다

  협력68140-4691997-12-04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집단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사용자의 시기결정권여부와 관계없이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소정의 냉각기간중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불법이다

  노사32281-39151990-03-17
• 행정해석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조합원 지위 보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노조68107-1942003-04-24
• 행정해석

  독립법인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인 때에는 사업장 별로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조1454-21741981-01-22
• 행정해석

  회사와 합의 후 형식적으로 일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노조임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노조32262-211711970-01-01
• 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111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