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0일로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512021-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 전 면담에서 병가 사용을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직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182021-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입주자대표회장의 강요 또는 강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이야기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642021-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20. 5. 13. 14:00경 업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지시통보서’를 전달한 사실만 확인될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변경 지시를 거부하고 다음날부터 계속 결…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402021-01-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인정하고,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목록, 일용근로자 출력인원 등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함나. ① 사용자1이 2020.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0322021-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0. 11. 25. 이전에 근로자가 김○○ 주임에게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이력서 넣고 있다. 판단: ① …기각서울2020부해30312021-01-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려는 시도, 수습직원 제도 운영의 부적절한 수행, 전문위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의 공정성 훼손, 전문위원과의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숨긴 채 이중 취업에 조력하고 부당…일부인정서울2020부해30252021-01-26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① 장갑은 여타 피복제품과 달리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노사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632021-01-26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출근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지급된 점, ③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점, …기각부산2020부해5812021-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열쇠의 반납을 요청하였을 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재직증명서도 발급해 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차량 열쇠 반납 요청을 해고로 인식하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162021-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0. 5. 16.∼5. 3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급 받은 점, ③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112021-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수입의 87%를 차지하는 정당 보조금이 1/8로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812021-01-25경영상해고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① 근로자가 2019. 12. 31. 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 채용 시까지 일급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712021-0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중대 교통사고 야기와 직무태만’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단…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462021-01-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감봉 5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지각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동일한 비위행위를 행한 다른 근로자는 징계를 하지 않았으며, 감봉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점을 고려하면, 감봉 5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일부인정중앙2020부해15332021-01-25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건설현장 …기각서울2020부해30032021-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기각경북2020부해7602021-0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입사 당시 상용근로자 형태로 사용자와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무형태는 유동적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배송 물량을 통보하면서 근무 가능한 근로자에 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102021-0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 간에 명시적인 영업양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인적 조직인 조합원과 물적 조직인 시설·장비가 노동조합 간에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묵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032021-01-2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