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1-27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1618
AI 분류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 전 면담에서 병가 사용을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직 사실을 알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출입증을 반납한 후 귀가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종료를 위한 청약이 아닌 해약고지로 판단된다.
판단: 근로자는 사직 전 면담에서 병가 사용을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직 사실을 알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출입증을 반납한 후 귀가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종료를 위한 청약이 아닌 해약고지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사직 철회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직 다음날 임의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사용자가 퇴거시킨 것을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직 전 면담에서 병가 사용을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동료 근로자들에게 사직 사실을 알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출입증을 반납한 후 귀가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종료를 위한 청약이 아닌 해약고지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사직 철회를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직 다음날 임의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사용자가 퇴거시킨 것을 부당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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