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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진술 외에 동업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센터장의 직책으로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742021-02-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과거 같은 병원에서 9…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4822021-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부근로자의 구제신청일 이전에 퇴사 약정일이 도래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 약정일 이전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며 해고일로부터 퇴사 약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구제…기각충북2020부해3392021-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0. 1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당사자가 2020. 11. 26.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 제1조(“임금, 퇴직금 및 상여금 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문제와…각하경기2020부해27832021-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담당 직무를 폐지하고 대기발령 후 9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연면직 처리 하였음, ②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사내 공모에 지원하지 않…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672021-02-04경영상해고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채용공고에 ‘근무기간’이 ‘3개월~6개월’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1월의 근로기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을만한 합당한…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592021-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직무상 비리혐의로 의심받고 있어 그 고통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사직서 양식이 아닌 일반 용지에 직접 수기로 사직이유 및 사직희망일자를 구체적으로 작…기각경기2020부해24972021-02-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규정상 경고 처분이 구두 경고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기록이 남지 않는 등 인사상 불이익이 전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경고 처분의 효력과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각하부산2020부해5952021-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 서식에 직접 자필로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사직일자를 ‘2020년 12월 10일’로 각각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함, ② 근로자가 당시 1차로 사직서 서식에 사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작성하여…기각서울2020부해30992021-02-03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 중 강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전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인사관리규정에 직급 구분과 보직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인사명령 전후로 임원처우규정에 따른 대…기각서울2020부해30962021-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무단결근(2020. 8. 23.) 및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음, ② 근로복지공단은 무단결근일을 포함하여 2020. 8. 12.∼9. 22.(통원 42일) 기간에 대한 근로…각하서울2020부해30942021-02-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2020. 9. 15.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수습기간까지 하는 걸로 하시죠.”라고 보낸 사실은 있으나 진정한 사직 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직의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전달된 점을…기각경기2020부해27922021-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0. 8. 4. 사용자와의 면담 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한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기각경기2020부해21742021-02-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고용관계는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관계 존재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에 의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원으로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762021-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 전 2020. 4.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먼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2020.…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652021-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은 없었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근로자는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서에 서명하였으나, 사용자가 …기각부산2020부해5942021-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20. 12. 7. 수간호사와 면담 후 지적사항에 기분이 상해 사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면담 도중 “해고당하는 건가요?”라고 항변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012021-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대직자를 세우고, 근무지 이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해고의사로 단정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862021-02-0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