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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가 일일 수업 보고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경고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내용과 방식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③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2472025-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입증자료는 현출되지 않은 점, 해고를 (구두)통보하였다는 조연주는 근로자와 동일한 목공팀 소속 일용직 노무자…기각전남2025부해4522025-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및 해고의 권한, 지휘명령권 등을 포함한 인사권이 없으며, 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등 당사자…기각경기2025부해23242025-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이 폐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폐업을 사유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사업장과 사업장 외 5개 사…인정 (구제)충남2025부해5162025-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담당 업무와 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기각경기2025부해23822025-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1년’과 '계약만료 시 사용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자동 해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상 고용계약의 기간만료를 당…기각서울2025부해22452025-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2025. 3. 31. 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서울특별시 담당부서의 회신에서 고용승계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답변한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위탁 기간 시작일인 2025. 4. 1. 이전…기각서울2025부해22472025-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① 근로자의 연봉 삭감은 재무이사직 사임으로 인한 것이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기간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의 기…기각경기2025부해23642025-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근로자들도 근로계약 기간을 보다 장기로 정하기를 희망하였고 사용자는 공사의 계속,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했기에 '원청과의 협의 상황에 따라 금주 안에 근로계약 기간을 재협의’하기로 하였으…기각울산2025부해1432025-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발언은 피해근로자들의 여성으로서 지위를 남성의 입장에서 평가한 것이고,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 남과 여의 관계를 상정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2242025-08-07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2024. 10. 31. 면담한 장소는 회사 근처의 카페로 확인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강압적으로 퇴사를 종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면담할 당시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초심유지중앙2025부해7372025-08-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상 해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정당한 해고사유도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이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임금상당액 금6,3…인정 (구제)부산2025차별42025-08-06성희롱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본점과 지점은 카페 운영이라는 동일한 사업 목적을 위해 기능적으로 분업하는 하나의 사업 단위인 점, ② 채용공고에서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2…기각서울2025부해22392025-08-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평가를 통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2412025-08-06수습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관해서는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5. 3. 28. 근로자에게 당일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2512025-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고용승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해당 용역사업을 개시하게 된 경위, 종전 용역업체와 사업의 내용이 동일 유사하고 이에 소속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동된다…초심유지중앙2025부해7552025-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다가 그 시도를 중단하고 근무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자 사용자는 계속하여 출근 독려 및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하였기에 …기각서울2025부해22232025-08-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 스스로 사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한 달 치 급여를 요구하며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요청해온 점, 사용자측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언동은 확인되지 않는 점,…기각강원2025부해1252025-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주위적 청구) 구제이익의 유무, (구제이익이 있다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이미 만료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2025. 6. 13.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기각전남2025부해4642025-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