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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공사시 발주자가 부담하는 재료의 범위에는 철도, 레일, 침목 등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징수1455.15-234571976-12-3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연도말까지의 개산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징수1455.15-170901976-09-23
- 행정해석최종완성공사의 목적인 화력발전시설을 위한 기초공사는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조립 및 부설공사에 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04361976-06-16
- 행정해석발주자가 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별도 도급계약에 의거 감사만을 행하게 할 때에는 건설공사와 별도로 취급한다징수1455.15-56561976-04-02
- 행정해석건설공사와 석재생산을 위한 암석채굴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암석채굴업에 분리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5781976-01-31
- 행정해석농업진흥공사가 부대로 운영하는 사업 중 농업이 아닌 농기구 제작사업 등에 종사하는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법무법810-176071971-09-28
- 행정해석터널이 주가 된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의 사업종류는 터널신설공사에 해당된다징수01254-171661970-01-01
- 행정해석터널이 주가 된 철도노반신설공사는 중건설공사에 적용된다징수32522-158741970-01-01
- 행정해석생산품 구매와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설치공사에 대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징수32520-161051970-01-01
- 행정해석상수도관의 갱생작업을 하는 사업은 기타 건설공사에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3252-94921970-01-01
- 행정해석수원지공사의 사업종류는 일반건설공사이다징수32522-21791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분뇨오수처리시설공사는 각종 기계기구의 조립 및 부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126481970-01-01
- 행정해석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낸 A사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B와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케 한다면 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B가 사업주가 된다징수01254-161261970-01-01
- 행정해석발전소 보수공사의 사업은 일반건설공사로 분류된다징수01254-95031970-01-01
- 행정해석주된 사업이 냉동기 및 냉동창고 설비업으로서 설비에 필요한 냉동기를 자체생산하지 아니하고 완제품을 구입하여 설치 납품한다면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3252-94701970-01-01
- 행정해석방조제 축조공사에 사용하는 암석채굴사업이 토목공사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시공되지 않는다면 토목공사에 흡수적용한다징수01254-161461970-01-01
- 행정해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생산을 위한 배치프랜트장이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요업 및 토석제품제조업으로 분리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징수01254-5816196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