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오수처리시설공사는 각종 기계기구의 조립 및 부설공사에 해당한다

분뇨오수처리시설공사의 사업종류여부.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도급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한 건설공사는 이를 도급단위별로 분리적용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보험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분할도급 또는 별도의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것일 것.

2. 도급단위별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일 것.

3. 도급단위별 공사가 서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것.

4.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일 것.

분뇨오수처리시설공사는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된 공사로서 분뇨오수처리시설공사인 기계배관공사보다도 공사금액이 많은 토목공사전기공사가 같이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최종공작물이 분뇨 및 오수처리 시설이고, 또한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별개의 사업이 아님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1985산재보험요율표상 63 기계장치공사(32/1,000) 631 각종의 기계 및 기구의 조립 및 부설공사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