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17166
터널이 주가 된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의 사업종류는 터널신설공사에 해당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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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터널이 주가 된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의 산재보험요율예시표상의 사업종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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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동점간 도로개수 및 포장 4차공사의 사업종류는 터널신설에 관한 건설공사가 주가 되고 이에 부대한 토목공사 등을 행하고 있다면 1991 산재보험요율예시표 사업종류 401 중건설공사, 40103 터널신설공사에 해당되어 중건설로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