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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일부 인정(부해: 인정, 부노: 기각) 쟁점: 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제조사의 공장 이전 계획에 따른 결과일 뿐 해고 당시 재무상황은 비교적 건전하다고 판단되며, 제…인정 (구제)인천2020부해7182021-04-12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이 일용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 체결하였으나 근로자1의 근로계약서에 공사예정기간이 ‘2020. 11. 6.부터 2021. 4. 30.까지’로 명시되었고, 근로자들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일용 근로계약서를 …기각경기2021부해3382021-04-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회사의 영업이익이 최근 3개년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자본금 285억원 중 238억원이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회사가 과거 10년 동안 단 한해도 당기순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32021-04-09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촉탁직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부당하여 근로계약서 작성만 거부한 것일 뿐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촉탁직 근로자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02021-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기각경북2021부해1092021-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에 이은 당연면직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62021-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 근로자가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병가를 사용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에는 모두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정 (구제)경북2021부해992021-04-0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먼저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2020. 8. 31. 자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라는 취지로 퇴사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22021-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점, 최초 파견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만 55세 이상…기각부산2021부해512021-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해고요양보호사로 상시·계속적 업무를 수행한 점, 수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관행이 존재하는 점, 지금까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인정 (구제)부산2021부해442021-04-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기각충남2021부해282021-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안하다 약속 못지켜서 우리 서로 그만하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동안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962021-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할 당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았고,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할지라도 근로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12021-04-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원직에 복직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명령의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12021-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의 해지일이 본 근로계약기간보다 판단: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도급계약의 해지일이 본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52021-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의료직 계약제 운영이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근로계약 갱신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782021-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1. 1. 18. 안심일자리 참여 포기각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주민센터 내 로비의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CCTV 동영상과 캡처된 사진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기각서울2021부해2552021-04-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은 근로계약을 4회 갱신하였고 상시·지속적인 운전업무를 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불합리한 근무평가를 근거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자1에…일부인정서울2021부해2422021-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