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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락 두절 되어 부득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1. 2. 8.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해고…기각서울2021부해3582021-04-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직서 위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도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각하경북2021부해1072021-04-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취업규칙 및 기간제 관리규정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시킬 수 있고, 근로계약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위로 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782021-04-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주’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②모회사와 자회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고, 근로자는 자회사와 근로계약서를 …각하서울2020부해31632021-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1은 직원들의 요청이나 인재개발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기록을 수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1이 근태기록의 임의 수정으로 얻을 이익도 없음, ②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462021-04-1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이후 회사의 일부 영업이 종료되었고, 폐업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자필로 성명, 소속, 퇴직사유…기각서울2021부해3452021-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실적부진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영업관리를 위해 채용한 근로자를 내근직으로 전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인정 (구제)부산2021부해952021-04-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증가한 점은 인정되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익잉여금이 상당함, ② 2020년도 배당금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고 기부금도 지급되었음, ③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부서에서 일할 정규직 직…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392021-04-14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실상 온라인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근로자 입사 이후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화가 누그러지면 다음 날 삭제한 온라인광고…초심유지중앙2021부해1802021-04-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기각부산2021부해892021-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택시운전업무를 하는 근로계약에서 택시운전자격은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2018. 11. 3. 입사 당시 택시운전자격이 없던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강행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기각전남2021부해82021-04-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송부하였고 달리 해고통지서가 형식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02021-04-13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1. 2. 1. 사용자에게 2021. 2. 15. 자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근…기각전남2021부해642021-04-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처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으나, 근로자의 부당하다는 항의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의 의미가 아니며 퇴사 의사가 없다면 내일 출근하면 된다’고 문자메시지를 다…기각서울2021부해3362021-04-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가.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1, 2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판…기각경기2020부해27552021-04-1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의 각 금전보상금액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852021-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현장 반장이 “내일부터 출력하지 마세요.”라고 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현장 일용직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는 일한 날마다 임금을 정산하여 일급을 받은 점, 사용…초심유지중앙2021부해1772021-04-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와 21회에 걸쳐 10주 단위 단기간 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갱신할 때 강사평가를 한 사실이 없는 등 별도의 재계약 절차 없이 형식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최초 입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3232021-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지는 없지만,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2020. 9. 6.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타 사업장 근무를 제의한 것…초심유지중앙2021부해872021-04-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