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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비번일 및 운휴일에 지속적으로 영업용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고 LPG 가스를 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지시사항의 고의적인 위반이나 회사의 재산 횡령 및…초심유지중앙2021부해2562021-05-07횡령/배임
- 노동위가.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 간에 2차례에 걸쳐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2522021-05-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전화통화 중 사직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다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사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 문…인정 (구제)경기2021부해4662021-05-0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연구년 보수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구년 보수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20가단50362562021-05-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었으나 근로자는 장기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462021-05-06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사용자의 전보명령의 철회 내지 취소가 아닌 사업장의 공석 발생에 따른 수시 보직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들의 신청취지인 ‘원직복직’이 이루…초심유지중앙2021부해2642021-05-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진정한 사업 폐지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거나 청산 중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질적인 폐업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2632021-05-0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사용자의 강요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직서의 반환이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서면 또는 구두로라도…기각전북2021부해682021-05-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계약만료를 퇴사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21부해1502021-05-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약 85% 감소하고, 2020년에는 약 8억 5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세부 항목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일부인정서울2021부해3472021-05-0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상급자인 차장과 본부장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사직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2782021-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6. 25.부터 12. 31.까지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제7조에…기각경기2021부해5452021-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정년 도래에 따라 당연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기각전남2021부해942021-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근로자는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1. 1. 31.에서 2021. 2. 28.로 퇴사일 변경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락하였음…기각서울2021부해4972021-05-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인사관리규정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9. 12. 31. 계약종료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이에 대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652021-05-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협박이 있었다거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기각서울2021부해4952021-05-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육아휴직 후 조기복직자 2명은 판정일 현재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실익이 없으나, 육아휴직자 6명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해고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함나. 지속적인 자본잠식 및 코로나19로 인한 …일부인정서울2020부해31202021-05-03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