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유급휴일은 법률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정하지 않은 휴일은 무급휴일로 보아야 한다2. 무급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하고, 유급휴일의 연장근로시 유급휴일수당 100%와 연장수당 50%, 근무로 인한 일당의 100%를 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3. 노사합의에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법무811-292831980-11-10
• 행정해석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에 ‘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432017-09-11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노조전임자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여 오다가 그 급여지원을 중단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단결력을 저하시킬 명시적·묵시적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 진 것이라면 동법 제81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에 해당한다

  노조68107-8702000-01-01
• 행정해석

  분쟁상태란 수차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사합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합의가 기대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노사32281-67481991-05-14
• 행정해석

  단체협약으로 유니온 숍 협정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부장 대우에 있는 자를 동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직가능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ㆍ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01254-3361997-04-07
• 행정해석

  1. 단체협약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동 단체협약조항은 이행되어야 한다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2009.8.2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해고를 한다면 적법한 해고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근기68207-7061998-04-13
• 행정해석

  1.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2. 노동조합이 쟁의행위가 종료되어 조합원들이 복귀함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협약상의 하기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취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기준과-66572004-12-13
• 행정해석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협약은 유효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어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14082008-12-12
• 행정해석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제출한 교섭안건 중 기타 안건의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측에서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단체협약상 교섭안건에 대한 사전 통보조항을 둔 취지와 노사간 대등한 지위에 의한 교섭의 실현이라는 단체교섭권 보장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01254-5661997-06-24
• 행정해석

  단체교섭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과 이러한 인준투표를 규정한 규약은 효력이 없다

  노사관계법제과-9002011-06-03
• 행정해석

  단체교섭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며 노사협의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었다면 노동쟁의발생신고가 가능하다

  노사32281-137951970-01-01
• 행정해석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퇴직연금복지과-9252021-02-24
• 행정해석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근로기준과-26212009-07-23
• 행정해석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표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규약을 개정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도륵 하여야 할 것이다.

  노조01254-1051993-02-06
• 행정해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교섭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라 함은 “노사간 단체교섭을 하기로 한 최초 교섭예정일 이전 30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공공노사관계팀-17742007-08-28
• 행정해석

  정년 단축 이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축된 정년이 적용될 수 있다

  근로기준팀-29312006-06-27
• 행정해석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01254-3431995-05-10
• 행정해석

  1. 개정법을 시행하면서 노외주차관리원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들이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변경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2.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시행 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근로기준과-34142005-06-28
• 행정해석

  울릉지역에서 경북항운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항만하역 등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해왔다면 당해지역에서 다른 업체내지 단체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31092009-09-24
• 행정해석

  교원노조의 집단적인 연가사용 및 잡무거부 등의 행위가 교육관련법 개정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여진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조68107-1068200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