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질의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경우월 임금을 6시간분으로 산정하여 DC형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연차휴가 사용기간(ʼ19.7.1.~7.15)에 대해 1일 8시간 근무할 때 지급하는 임금액으로 DC형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3> 무급휴직(ʼ20.11.9.~ʼ21.1.1.) 실시 후 ʼ21.1.2.부터 출산휴가 실시 예정이며, ʼ20년도 체결된 계약이 갱신되면서 급여가 인상되었음   -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지, 납입한다면 ʼ20년 급여 기준으로 납입해야 하는지

【질 의】 <질의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ʼ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경우월 임금을 6시간분으로 산정하여 DC형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연차휴가 사용기간(ʼ19.7.1.~7.15)에 대해 1일 8시간 근무할 때 지급하는 임금액으로 DC형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 3> 무급휴직(ʼ20.11.9.~ʼ21.1.1.) 실시 후 ʼ21.1.2.부터 출산휴가 실시 예정이며, ʼ20년도 체결된 계약이 갱신되면서 급여가 인상되었음   -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지, 납입한다면 ʼ20년 급여 기준으로 납입해야 하는지

【회 시】 <질의 1>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육아휴직기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산정 시에도 해당기간과 해당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  그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발생한 임금 을 부담 금 산정기초에 제외하기로 하여 동 사항을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규 정한 바가 없다면, 해당 기간의 임금은 부담금 산정 기초인 해당연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해서 ｢ 근로기준법 ｣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유급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시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  사용자는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를 제공한 근무기간과 동일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해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ʻ계속근로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 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자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 은 휴직에 대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 우라면 해당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기간에 대해서 도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도 중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 여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만약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1년)가 무급휴 직기간이라면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이며, -  다만,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부담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 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퇴직연금규약 등에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 라 산정, 납입하면 될 것입니다. 또 한, 부담금은 해당연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하므로 ʼ20년도 부담금 은 20년도 임금 기준으로, ʼ21년도 부담금은 ʼ21년도 임금 기준으로 산정･납입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