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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와 파견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를 적용할 때는 파견사…각하인천2021부해1742021-05-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른 전임자로서 정년이 2022. 12. 15.까지인지 여부근로시간면제자로서 단체협약 제3조에 따른 전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2021. 2. 28. 정년에 도달하였다.나. 촉탁직 재고용…기각부산2021부해1582021-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사권한 없는 자의 해고통보는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현장관리자가 사용자로부터 인사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어 현장관리자의 해고통보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배치전환의 부당…각하인천2021부해1732021-05-26폭언/폭행
- 노동위2021. 3. 16. 자 해고는 출근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2021. 3. 29. 자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21. 3. 16. 자 해고의 구제…각하부산2021부해1382021-05-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계약기간 만료가 당연퇴직 사유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기각경북2021부해1952021-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적정성신청인이 한○○환자의 신체구속 사실을 묵인했거나 방조하였다고 보이지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감안할 때 가해자와 동일한 잣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또한 경위서 내…초심취소중앙2021부해3492021-05-2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명령을 받아 조합의 일상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의 지위에 있으나, 이사장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수행 과정에 특별한 재량이 없으며,…인정 (구제)전북2021부해902021-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직무상 비리 혐의로 주위로부터 의심받고 있어 그 고통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외부적 강압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초심유지중앙2021부해3372021-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나.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인정 (구제)경남2021부해1082021-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 사정에 의한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불필요한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로자1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점, ② 장…인정 (구제)부산2021부해1502021-05-24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년 도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0. 7. 31. 단체협약 체결 당시 “정년의 적용은 2020. 1. 1. 기준 만 61세 미만의 조…기각인천2021부해1602021-05-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견책의 정당성① 행사 진행 예산 변경은 행사 책임자인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서면보고 미흡은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 징계사…초심취소중앙2021부해2342021-05-24성희롱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2020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급감한 점, 임대료가 연체되고 2차례의 대출을 받아 상환한 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경제적 여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인정 (구제)인천2021부해1492021-05-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총 11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사용자1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음, ②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와 사용자들이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에 기존 근로자의 고용…기각서울2021부해1952021-05-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원인 본부장 승진 인사발령을 하면서 2017. 12. 31. 자로 퇴직 처리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당…기각서울2021부해6212021-05-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1. 3. 24. 구제신청을 한 이후인 2021. 3. 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체신청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나…기각인천2021부해1662021-05-2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2. 31.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2011. 4. 1. 회사에 입사한 이후 대략 10년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종사하면서 경기 김포시 관내 생활폐기…기각경기2021부해6402021-05-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