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의 적정성신청인이 한○○환자의 신체구속 사실을 묵인했거나 방조하였다고 보이지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감안할 때 가해자와 동일한 잣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또한 경위서 내용만으로 묵인ㆍ방조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

나. 불이익 취급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처분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