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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2021. 3. 11.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음, ③ 근로자가 2021. 4. 23. 상급자에게 “…기각서울2021부해9192021-07-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① 수련의로서의 신분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재량은 근로기준법을 넘어 전문의 수련 및 …기각서울2021부해9382021-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2021. 4. 1. 사용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녹취한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게 …기각서울2021부해9262021-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②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므로 근무 장소도 구속받은 점, ③ 근로자가 제3…인정 (구제)울산2021부해832021-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제출한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등에서 2021. 3. 30.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다 2021. 7. 1.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2021. 4. 6. 해고당하였다며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근로자가 2…기각경기2021부해9782021-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0. 11. 27. 비밀유지 서약서 등 2건의 서류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퇴직원의 두 번째, 세 번째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들은 자신의 필체와 매우 유사하다고…초심유지중앙2021부해5182021-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화해가 이루어져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기각경남2021부노142021-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으며, 사용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각하전북2021부해1062021-07-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자동 종료되며 원칙적으로 더 이상 재계약 체결은 하지 아니한다.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4192021-06-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1부해9182021-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당연퇴직) 사유의 존재 여부①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의 제한 규정에 반하여 당연퇴직으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 할 것이고, ② 취업규칙의 일종인 정관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인정 (구제)강원2021부해922021-06-30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2021. 3. 18. 사용자에게 “2021. 4. 말까지 근무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답변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152021-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은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고도 항의 또는 이의제기 없이 물품을 정리하고 퇴사한 점, 이후 사용자가 출근요청을 하였…기각충북2021부해1612021-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계약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외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등 제규정이 존재하지 아…인정 (구제)제주2021부해562021-06-30수습해고
- 노동위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징계해고…인정 (구제)경기2021부해9732021-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1. 2. 22. 사용자와 약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고, 근로자가 제출한 대화 녹취록은 그 일부로서 약 20분 정도로 편집된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2.…기각서울2021부해9072021-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0. 12.경 근로자들을 비롯한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을 권고하였고, ② 근로자1, 2, 3, 5는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자4는 2021. 1. 31. 자로 …기각충북2021부해1072021-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1, 2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반장의 지위를 이용한 의도적인 업무보고 및 근무조 편성 알림 배제 행위, 동료근로자의 업무보고 방해 행위, 동료근로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행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5352021-06-28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