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고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① 수련의로서의 신분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재량은 근로기준법을 넘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일반 근로자보다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① 수련의로서의 신분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인사권에 대한 재량은 근로기준법을 넘어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일반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음,

② 근로자의 과거 범죄행위는 죄질이 무겁고 그로 인한 직원들의 불안이 커져 근로자의 해고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일어났고 431명의 직원이 서명한 상황으로 병원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점,

③ 근로자의 범죄경력은 의료인으로서의 신뢰성 및 윤리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실제 근로자의 범죄경력이 언론에 보도된 후 환자 수가 감소한 점,

④ 근로자는 병원의 여러 과를 거쳐 수련하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협업이 필수이고, 근로자에게 단독 업무를 부여하거나 환자·동료와 분리된 업무의 부여가 불가능한 점,

⑤ 근로자가 다른 병원에서 채용이 거절된 후 개명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 범죄경력을 알 수 없었고 범죄경력을 알았다면 채용 결정에 중요한 사실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