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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5인 이상 사업장 인정 여부사용자가 운영하는 센터를 포함한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초심취소중앙2021부해6162021-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대기발령이 해지되어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하였고, 비록 이 사건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손실이 존재하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대기발령 중 임금이 지급되었으며, 질병 치료 등 휴직 시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각하부산2021부해2402021-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 영입의 필요성에 따라 대표이사가 신청인을 직접 찾아가 영입을 제안하고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임원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원보수규정 및 임…각하서울2021부해9582021-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근로의사가 없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4대 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한 점, ② 이에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기각경북2021부해2692021-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가 사용자인지사용자1(박○○)은 사용자2(사단법인 ○○가족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일 뿐 별도로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2가 …기각경기2021부해10472021-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청소상태 미흡으로 인한 잦은 민원 발생으로 원청으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받은 점, 근로자들의 업무지시 불응으로 인해 전임 담당자가 퇴사할 정도의 업무상 지장…기각인천2021부해2702021-07-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귀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초심유지중앙2021부해5712021-07-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대리출근 체크를 통한 무단결근 및 근태조작은 ① 2020년에만 여러 차례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상호 공모하여 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근로관계상 노사간 신뢰…초심유지중앙2021부해5622021-07-09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2)서울시는 위·수탁계약서상의 감독만을 부담할 뿐 별도의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3)근로계약 종료 통보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852021-07-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피부질환이 다른 직원 등에게 전염될 수 있음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에게 결근을 승인받지 못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부질환을 취업 가능한 상병으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볼…기각전북2021부해1422021-07-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실제로 사업장을 사직할 의도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나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5962021-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신청인 중 사용자와 동업관계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존재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법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 B는 사업장 개업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사용자의 …각하경남2021부해1952021-07-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용직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노임 지급방식만 실제 근무일에 대하여 일급으로 계산하여 월 단위로…인정 (구제)충남2021부해2422021-07-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와 퇴사 조건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한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사용자…기각서울2021부해9672021-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전속배제명령에 따라 근로자는 2021. 2. 1.부터 2021. 3. 31.까지 비전속 승무직으로 근무한 후 2021. 4. 1. 전속 승무직으로 전환되었고, 근로자가 전속배제명령으로 인하여 받은 금전상, …초심유지중앙2021부해5772021-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여부근로자의 특정한 행위를 문제 삼아 책임을 묻는 동시에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를 한 것으로서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인정 (구제)경북2021부해2712021-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당시 해고의 부당함에 대하여 직접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기각제주2021부해592021-07-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