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1-07-08 | 2020구합3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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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보조금 수령 행위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보조금 교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됨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기본보육료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준수되는 반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교사가 퇴직하여 평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
- 원고는 청문 절차 진행 중 보육교사 수당 등 1,050,000원에 대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기본보육료와 보육교사 수당 등 모두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근거한 것으로, 당초 반납자를 보육교사로 명시했다가 원고로 변경한 것이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보육교사에게 위법행위 가담을 제안하고 출근부 허위 작성, 보조금 교부 신청을 주도하는 등 보조금 교부에 대한 행위를 주도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조금반환명령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구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보조금 수령 행위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구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보조금 교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함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 내에서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됨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기본보육료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준수되는 반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교사가 퇴직하여 평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됨.
- 원고가 퇴직한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함.
- 원고는 해당 보육교사가 퇴직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면직보고를 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고 출근부 및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하여 보육교사 수당 등을 부정 수급함.
- 원고의 주장처럼 혼합반 운영으로 보육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는 보조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부정 수급에 해당함.
- 보육교사 수당 등은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하면 보육교사 계좌로 직접 지급되나, 이는 원장의 유용을 막기 위한 조치일 뿐 보조금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며,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 처분의 상대방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원고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구 영유아보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지급 전제 조건.
- 구 영유아보육법 제19조 제2항: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어린이집 원장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각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영유아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책임지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가짐.
- 아동과 보육교사의 비율 유지 및 기본보육료 지급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건강한 보육을 위한 최소한의 보육교사 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원고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해 위법행위를 제안하고 출근부 및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하며 사직서까지 허위 제출하는 등 법령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원고의 행위로 아동 수 대비 적정한 비율을 충족한 보육교사로부터 보육을 받을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었음.
- 원고는 약 11년 경력의 어린이집 운영자로 부정 목적의 보조금 신청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임.
- 구 영유아보육법이 부정 수급 시 보조금 반환뿐 아니라 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 자격정지까지 명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동 보육을 위한 보조금의 적정 사용이라는 중요한 공익 달성을 위함임.
-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손실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참고사실
- 원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법을 어긴 사실이 없고 2002년도에 모범교사표창을 받기도 하였음.
- 원고의 남편이 투병 중으로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 사건 어린이집은 영세한 규모로, 처분 시 운영이 중지되면 근무자들이 직장을 잃고 보육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보육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절차적 위법성,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법원은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의 지급 취지와 영유아 보육의 공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원고가 보조금 부정 수급을 주도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점, 아동의 보육 권리가 침해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한 것은, 보육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
- 이 판결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보조금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보육 서비스의 질과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을 지지하는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