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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정년퇴직자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는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기각부산2021부해2742021-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갱신의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없으며, 당사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기간 및 조건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7102021-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18. 11. 15.부터 2020. 11. 30.까지 총 17회에 걸쳐 회사의 법인카드 규정과 글로벌 출장 및 접대비용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② …일부인정부산2021부해2752021-07-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이 이에 불응하고 상당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21부해6902021-07-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재심피신청인들은 조합원이기는 하였으나 단순히 출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받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초심유지중앙2021부해6862021-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복직명령이 구제신청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복직 명령일 전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인정 (구제)부산2021부해2722021-07-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인사내규에 임상교수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고 재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년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기각인천2021부해3072021-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기계적ㆍ반복적ㆍ형식적으로 전송하였음, ③ 성희롱 피해와 관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1432021-07-29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김○○ 팀장의 사실확인서, 동료 근로자 정○○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는 2021. 5. 31. 사업장에서 작업하던 중 소란을 피웠고, 사용자2는 근로자의 이러한 소란 행위를 지적…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1372021-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부사장은 2020. 9. 8. ○○토건이 시공하는 하월곡동현장 면접 시 근로자에게 “나 따라다니면 10년 정도는 근무할 거니까 배워서 니 일을 하라.”라고 말하였고, 근로자는 2020. 9. 21.부터 부사장의 …기각서울2021부해11292021-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1. 5. 17., 2021. 5. 21. 사용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기각경기2021부해11592021-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중 자신이 해고를 언급한 사실 외에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를 해고한다든가 사직을 강요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관계 종료 후 구직…기각경남2021부해2162021-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1. 5. 31. 근로자에게 2021. 6. 30. 위수탁계약 종료에 따라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말한 것일 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1692021-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대만 법인인 사용자는 근로자가 한국사무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은 한국사무소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사무소는 사용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세운 기관으로 별도 법인격이 없고,…기각경기2021부해12042021-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매년 2명의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감축시켜온 점, 특별작업팀장이 2020. 12. 2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달 내로 6명 중 2명을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한 점, 2020. …초심취소중앙2021부해6852021-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배달 앱을 통한 배달 업무 외에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없는 점, 근태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시 또는 감독이 없는 점, 배달 기…각하충남2021부해2842021-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과 승낙이 존재하고,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어 합의해지가 유효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1. 5. 18. 운영총괄 담당자에게 “저 말일부로 종료해 주세…기각인천2021부해3062021-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① 근로자가 2018. 1.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플래카드 설치 및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배포한 목적이나 내용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초심유지중앙2021부노1292021-07-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