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11. 15.부터 2020. 11. 30.까지 총 17회에 걸쳐 회사의 법인카드 규정과 글로벌 출장 및 접대비용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사용자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직원들에게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있고 규정 위반 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관리하고 팀원들의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사실상 지시 또는 묵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정직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