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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을 취하하였음, ② 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근로관…기각서울2021부해11882021-08-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21. 4. 14.부터 15일간 병가휴직을 하였으며, 동 기간에 주말 및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의견이 다르나 주말 및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1852021-08-06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는 2014. 10. 1.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16. 10.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초심유지중앙2021부해7212021-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마을버스 운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를 운전직으로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0. 4. 4.∼2021. 4. 3.까지 1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계약은 …기각서울2021부해9432021-08-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가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2021. 4. 1. 전직원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회사 그만두세요’라고…인정 (구제)인천2021부해3262021-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 제11조제5항을 해석할 때 새로운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임기 종료일인 2021. 3. 31.에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정…기각전북2021부해1482021-08-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NCA사에 대한 대금 청구 지연’과 ‘업무 실수에 대한 상사의 지적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여 조직융화를 훼손함’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1572021-08-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채용공고 상 전형 방법은 서류, 면접이라고 되어있으나 면접이 실제 진행되지 않은 점, 근무복 호수 문의 및 급여 협의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준비 단계 또는 사전 조율로 보이는 점, 채용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채용내정 …기각울산2021부해1082021-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후임자 채용공고를 유지하고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등의 사직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기각경기2021부해12572021-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을 이유로 특정일자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힌 사실은 있으나, 그와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발견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초심유지중앙2021부해7252021-08-03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음악전담 교사로 근무한 사정은 인정되나, 정교사의 휴직 등으로 결원을 대체하고자 채용된 이상,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7222021-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대표의 대화 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내가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것만 해도 지금 내가 양보해 주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전제로 한 다수의 발언을 한…기각서울2021부해11672021-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와 위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정수기 등 생활가전 제품의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2062021-08-03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관계 종료는 사업의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로 근로계약서 및 내부 규정에 정한 당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나. 정규…초심유지중앙2021부해7472021-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사용자가 정하여 공고한 채용 절차를 모두 통과한 후 근로의 제공과 이에 대해 정해진 임금의 지급이라는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인 연봉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기에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2472021-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1. 6. 3. 다른 사업에 배치할 때까지 대기하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6. 14. 구청의 방역작업을 위해 출근하기로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각하인천2021부해3192021-08-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정년을 두지 않고 무한 고용을 보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가한 점, 새로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만한…기각전북2021부해1562021-08-0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