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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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인정 (구제)전북2023부해1302023-08-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견책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근로자들이 차량정비센터에서 홍보활동을 하자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업무방해, 시설관리권 침해, 안전조치 위반한 홍보활동을 중단요청 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추가로 차량정비센터에 방문하…기각서울2023부해16602023-08-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로 근로계약…기각전남2023부해339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 3월의 징계에 관하여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는 선행 사건의 판정에서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었고,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어 정직 3월의 징계는 불이익…기각경기2023부노432023-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1) 노선별 순환근무를 통해 근무환경의 차별을 해소하고 형평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인사 그 자체로 업무상 필요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2) 단체협약 …일부인정경북2023부해3522023-08-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 3, 7은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이 사건 공사의 종료시점으로, 나머지 근로자2 등 16명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2023. 2. 28.로 정하여 각 ‘기…초심유지중앙2023부해7742023-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1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통상적으로 1년에 2회 개최되었던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를 부당하게 지연한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노동조합이 직…기각전남2023부노362023-08-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사용자가 배송기사들의 용역료 등의 노동조건을 우월적 지위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해오고 있는 점(배송기사 단체가 당해 화주사 및 개별 운송사들과 함께 체…초심유지중앙2023부노812023-08-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초심판정 이후 근로자들에게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원직복직에 관하여 합의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초심취소중앙2023부해7042023-07-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선원법 제115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제3조(업종별 고용기준 결정 및 선사별 고용절차)제1항 및 제5조의3(업무의 위탁)에 따라 해…기각부산2023부노102023-07-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사용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사용자1에게 위탁한 위탁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일부인정중앙2023부해5712023-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광주광역시로부터 사용자2와 사용자3을 위탁받아 2023. 2. 1.부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용자1의 정관에서 분사무소인 사용자2와 사용자3의 소속 근로자는 …기각전남2023부해3702023-07-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점, 이 사건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7292023-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에 대하여 인사이동할 시에 조합과 합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부위원장)과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전보 직후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6382023-07-2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