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관계가 매일의 근로계약에 따라 시작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사…기각충북2024부해3442025-0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당사자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됨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기각서울2024부해40022025-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건설 현장 특성상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언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512025-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공사기간을 근로자의 계약기간으로 약속받고 채용되었다고 볼만한 이유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하는 현장 안전관리 업…기각경기2024부해42742025-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회사에 2024. 6. 17. 입사하여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4. 6. 17.～202…기각서울2024부해39042025-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한 후 2024. 7. 29. 사용자에게 퇴직 일자는 '2024. 7. 31.(계약기간 만료일)’로, 퇴…기각서울2024부해38092025-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6. 7.까지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한다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582025-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근로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일급으로 산정하기로 …인정 (구제)충남2024부해10222025-0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 및 근로계약기간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4부해37522025-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3개월로 짧고, 근로계약 갱신…기각경기2024부해42672025-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채용공고 및 인사규정, 재계약 임용심사 안내 메일 등에 “최초 임용계약은 1년이며 재계약 임용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임용 기간은 정년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관련 절…초심취소중앙2024부해16872025-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다.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식회사 ○○○○○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서 배관배선공사 업무를 하기로 하는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072025-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통상해고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통상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00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아동복지시설의 통폐합 및 수탁기간 종료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는 사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9352025-01-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영업양도가 존재하는지 여부기존 위탁업체가 사용자들에게 해당 사업을 그대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터미널의 소유자 변경에 따라 사용자들은 터미널의 운영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위탁받은 업체에 불과하며, 묵시적인 영업양도…기각서울2024부해39512025-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채용공고에 6개월 파견계약 이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파견근무 회사와의 파견계약 변동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은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기각서울2024부해39332025-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의 문언, 계약 횟수,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추론되는 회사의 진정한 의사, 근로자의 채용 절차에서 비롯되는 고용형태 결정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 간 …기각경기2024부해41952025-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명시되어 있고, 공사현장에 출근 시 현장일용근로자 확인서에 서명함으…기각인천2024부해9082025-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서 해고사실이 인정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8312025-0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2025-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립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서비스를 2024. 10.까지 제공하였던 사정과 다른 근로자들 모두 3개월 단위로 …기각경기2024부해41762025-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