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제외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기준1455.9-15131968-02-20
• 행정해석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퇴직급여보장팀-25822006-07-20
• 행정해석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종사자를 채용하고 해임ㆍ승진ㆍ배치전환ㆍ징계ㆍ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근기68207-14732003-11-13
• 행정해석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학교내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근기1455-182911982-07-02
• 행정해석

  ❑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 방식을 임의 결정할 수는 없다

  근로복지과-5092013-02-06
• 행정해석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정산한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 채용하는 경우 반복적으로 체결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5352011-02-07
•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일수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단절된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법무811-335731980-12-19
• 행정해석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아온 상근이사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법무811-207171978-09-21
• 행정해석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퇴직금계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된다

  근기01254-104841987-06-30
• 행정해석

  2개월 외국연수후 5년간 근무의무 불이행시에 임금 및 퇴직금을 환수 또는 몰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이나 의무약정 자체는 무효라 볼 수 없다

  근기1455-250781982-09-08
• 행정해석

  사규 등에서 퇴직금 누진율과 평균임금에 갈음하는 기준액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의거 산정지급되는 퇴직금액이 같거나 많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무811-312901980-12-02
• 행정해석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중간정산)한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과-29532005-06-01
• 행정해석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

  근기68207-3382001-02-02
• 행정해석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임금68207-5812000-11-14
• 행정해석

  임금인상율이 퇴직금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필요는 없다

  임금68207-3491998-06-17
• 행정해석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분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할 수 없다

  근기68207-3461999-10-19
• 행정해석

  잡급직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직으로 임명되어 퇴직할 시 그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근기01254-203151970-01-01
• 행정해석

  직원으로 근무중 임원으로 승진하여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의 구분 또는 통산여부, 적용할 평균임금 등은 근로기준법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 자체로 결정할 사항이다

  근기1455-175451981-06-05
• 행정해석

  퇴직금제도가 누진율로 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금액보다 상회하는 범위내에서는 퇴직금 산출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등을 제외시켜도 위법은 아니다

  근기1455-164661981-05-27
• 행정해석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811-8604198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