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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비조합원인 팀장의 연봉제 도입은 정당하다노조68107-302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 산하 분회가 규약을 위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행정관청이 그 분회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노조68107-4182000-01-01
- 행정해석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원청회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행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협력68140-2261998-06-17
- 행정해석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라 전임자 수의 변동없이 일반 조합원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급여지원액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노조01254-5591997-06-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조01254-4151994-03-30
- 행정해석대의원 선출에 있어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1131994-01-15
- 행정해석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를 전임 조합장의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는 규약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331994-01-10
- 행정해석조합원인 안전보호시설 근무자들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포함되어서 투표를 해야 한다노사32281-74291990-05-24
- 행정해석임원의 선출자격 등을 제한할 때에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노조01254-6871990-01-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의 진행 도중 지부장 임의로 회의장소를 변경하여 일부 대의원만이 참석 진행한 경우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70341989-05-15
- 행정해석규약에 임원자격을 2년 이상 경과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다노조01254-9071987-01-21
- 행정해석대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규약에 따라 차점자가 승계할 수 있으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노조01254-159071986-09-29
- 행정해석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자격을 본공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면 견습공, 일용공의 조합 가입제한은 위법이 아니다sid_60441970-01-01
- 행정해석소집권자가 없는데 임의로 회의를 개최하여 임원 등을 선출함은 부당하다노조01254-54891970-01-01
- 행정해석사용자의 실질적인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단순한 사용자의 변경만으로는 조합이 해체된다고 할 수 없다노정노1452.5-13971964-05-04
- 행정해석노조규약의 해석ㆍ적용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에 정한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ㆍ결의 등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813199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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