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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징계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나. 해고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242021-10-06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원 업무와 인사 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을 먼저 언급하는 등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초심유지중앙2021부해9792021-10-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처분에 대하여 2021. 8. 2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각하경북2021부해4602021-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근무성적불량자 또는 능력부족자는 본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채용일로부터 3월에서 6월…기각서울2021부해16112021-10-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정해진 일급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나. 해고의 존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382021-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해고가 되었음을 주장하며 원직복직에 갈음한 임금상당액을 구하고 있는 점, ② 원직복직이…기각인천2021부해4342021-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 여부근로자는 입사 당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55세 이상 고령자로 기간제법상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여 기간의…기각서울2021부해15962021-10-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에 대하여 주장이 다른 가운데, ① 근로자가 당초 사업장에의 입사 취소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사업장 인사담당자의 요청으로 사업장에 입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불과 2일 만에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352021-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2021 3. 26.자 해고가 존재하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철회한다고 구두 및 문서로 명백하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2021. 3. 31.까지 근무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322021-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면서 해고를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 최종근무일이나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는 사정이 있다하여 해고예고통보를 권고사직 합의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나. 정리…인정 (구제)경남2021부해2882021-10-05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가 ○○잉글리쉬와 각 캠퍼스는 커리큘럼을 공유하는 관계이고, 강사나 직원은 각 캠퍼스별로 채용하고 있고, 경영 및 회계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초심유지중앙2021부해9412021-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들의 정년이 도래하였는지 여부근로자들의 정년연장을 내용으로 하여 유효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이러한 정년연장을 위한 인사규정 개정안이 회사의 이사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부인되지 않으므…초심유지중앙2021부해9322021-10-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자진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더 큰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 단톡방을 통해 직원들에게 퇴사 사실을 알린 점, 사용자와…기각부산2021부해3762021-10-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대기명령 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대기명령)한 사실은 확인되나, 해고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업무배제 다음…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062021-10-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① 사용자의 2021. 4. 5. 일방적인 구두 해고 통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 달라는 현장소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엔지와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9912021-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는 해산등기 및 폐업 신고 등을 하였으나, 현재 청산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위장폐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구제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나. 위장폐업인지 여…초심유지중앙2021부해7982021-09-30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사용자가 만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전남2021부해2992021-09-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일 현재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인사명령을 취소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는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인사명령 이후,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예고하는 등 정리해고 절차를…기각서울2021부해15892021-09-30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1. 7. 27.과 7. 29.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하면서 만일 근로자가 사직을 수용한다면 당초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는…기각서울2021부해15882021-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