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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은 해당 공사를 위하여 공사 기간 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들로 근로계약서에는“공정이 완료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최종 근로계약은 2025. 3. …기각울산2025부해812025-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심○○ 이사가 2024. 12. 17. 직원들에게 '근로자는 2025. 1. 10.까지만 근무하고 해고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이 사실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2024. 12. 17. 근로…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3732025-05-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별은 육아휴직 대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오프(off)를 무급 휴무일로 보아 이날에 근무하지 않은 근…인정 (구제)인천2025부해2532025-05-22경영상해고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5. 2. 3. 근로자에게 연봉을 갱신하여 주지 않겠다거나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② 사…기각서울2025부해11042025-05-2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현장근무 직원의 경우 공사현장이 중도에 해지 또는 부재 등의 사유로 해지할 수 있다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0992025-05-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인지 여부근로자들은 단체협약상 직위해제가 징계의 종류로 되어 있으므로 직위를 해제한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직위해제의 사전적 의미는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722025-05-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근로자1,2(상무)의 경우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른 점, 사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점 등 사용종속 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근로…일부인정경기2025부해11412025-05-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자1에 대하여연월차수당, 제 수당, 휴일 및 휴게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임원 선임이 주주총회를 통하지 않은 점, 매주 주간공정회의를 통하여…일부인정중앙2025부해1852025-05-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4. 7. 26. 근로자에게 '계약 종결 통보서’를 교부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통지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해고 사유 …초심유지중앙2025부해2222025-05-16경영상해고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해고사유인 원아 수 감소에 따른 손실발생을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해고대상자를…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1552025-05-15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법인 설립 후 5년 동안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부채만 누적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급격한 사업의 침체와 자금의 유동…인정 (구제)경기2025부해9332025-05-0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경위 등 업무상 필요성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인정 (구제)부산2025부해1932025-04-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급여조건 등의 조정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직을 권유했던 점, ② 근로자는 회사 실장과 통화하면서 '내 살길 찾아야지, 먼저 바이 바이 하자는 사람이 변 대표였으니까 받아들이는…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52025-04-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병원1에 대해 포괄적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사용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인정 (구제)울산2025부해452025-04-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파견근로자라고 주장하는 3명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들이 근로자의 해고 전후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나…인정 (구제)서울2025부해4692025-04-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년 후 3년의 범위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근거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마련되어 있고,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인정 (구제)경기2025부해6362025-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인원감축을 통보하며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종료일을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로 보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기각전남2025부해1402025-04-0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경영상태 진단 및 회계자문 결과 이 사건 금고가 긴박한 경영상 위기의 상황인 점은 사실로 인정됨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고정자산의 매각 노력 부재, 임금삭감 등 적극적 비용…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222025-04-0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비록 근로자들의 임원계약서 또는 임원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① 계약서가 일부 연도에 대하여만 제출된 점, ② 연초에…인정 (구제)경기2025부해6252025-04-07경영상해고